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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자력발전 EU 택소노미에 포함, ‘K-원전’이 재도약할 기회이다.[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7-07
유럽연합이 6일(현지시간) EU 택소노미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시키는 안을 최종 의결했다

유럽연합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 화력 발전의 비중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원전과 천연가스가 필수적이라 판단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이번 결정은 한국의 상황과도 궤를 같이한다. 

문재인 정부는 현실을 도외시한 ‘탈원전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태양광, 풍력 등 재생 에너지는 전력 공급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고 생산 시설 건설에 따르는 비용 효율성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전력 수급 목표와 탄소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재정립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원전이 EU 택소노미에 포함되면서 유럽을 향한 K-원전 수출에도 청신호가 들어올 것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유럽의 국제사회에 “K-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안전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시공 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K-원전 세일즈’ 활동을 펼쳤다.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음 달 영국 콰시 크워텡 산업에너지부 장관이 방한해 K-원전의 영국 도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달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체코와 폴란드를 찾아 원전 협력 협약을 체결한 것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세일즈’가 또다시 쾌거를 이룬 것이다. 

'빨리 짓고 기술 좋은' K-원전은 과거부터 전 세계에서 주목받아 왔지만, 지난 5년은 원전 산업계에서 있어 잃어버린 세월이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이 ‘원전 최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게, K-원전 정상화와 수출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22. 7.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형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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