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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국민의힘 신주호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7-06
민주당 내에서 ‘검수완박’ 법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민주연구원는 지방선거 평가 보고서에서 ‘검수완박’ 법 강행처리가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옳다며 민심을 무시하는 내로남불 행태로 보였다”고 명시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 스스로가 ‘민심과 멀어진 갈라파고스 정당’이 되었다고 자인하기도 했다.

오늘 민주당의 5선 중진의원인 이상민 의원도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법의 위헌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하면서 국회선진화법과 숙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안건조정제도가 무력화됐다”며 “아주 치사한 꼼수로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과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역임한 5선 중진의원으로서 민주당이 걸어가야 할 정도를 보여주는 울림이 있는 발언이다.

이제 ‘검수완박’ 법에 관한 판단은 헌법이 정해놓은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르면 된다. 그렇기에 민주당도 향후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검수완박’ 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소 등 민심에 역행하는 조건을 걸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어제 통계청이 6월 소비자물가가 6.0%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어느 때 보다 일하는 국회가 필요한 시기이다. 민주당은 ‘팬덤’이 아닌 당내 자성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조건이 없는 원구성 협상에 나서주길 바란다.

2022. 7. 6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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