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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또 불거진 文정부 관권선거 의혹, 이것도 정치보복인가.[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7-06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대선 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법무부에도 ‘대선 공약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1월 중앙선관위의 고발에 의해 드러난 ‘여가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과 판박이인 사건이 여가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전방위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은 다른 부처에도 민주당이 공약자료를 요구했는지 조사 중인데 박진규 전 산업통상부 차관이 공무원들에게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을 지시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 중이라고 한다.

공무원들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즐비한데, 민주당은 여전히 ‘정치 보복’, ‘정치 공세’ 타령을 하며, 마치 자신들이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의 피해자인 양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지난 4일 발족한 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 1차 회의에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진행돼선 안된다”며 “이런 기구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비극이다”라는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지난 대선 당시 국무총리는 민주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이었고, 선거 실무를 담당하는 행안부 장관과 선거사범을 관리하는 법무부 장관은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었다.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진 대선에서 민주당의 공약마저도 공무원을 동원해 만들었다면 이는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관권선거 의혹조차도 정치보복이라 억지를 부릴 것인가. 선거에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이 땅의 민주주의는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

선거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에는 더욱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하고, 위법성 있다면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법치주의의 근간이다. 

2022. 7.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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