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30대 남성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보도가 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1월 1일 SNS 메신저를 통해 40만 원어치 필로폰 0.5g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다. 무너진 공직기강의 단면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행정관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다. 뉴미디어비서관실, 자영업비서관실, 정책실, 총무비서관실 등 청와대 내 주요 부서를 옮겨 다니면서 경력을 이어갔고, 행정요원에서 행정관으로 승진을 했다고 한다.
청와대 행정관은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상 전횡을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최근 보도된 해경의 인사 개입을 했던 ‘해경왕’ 행정관이나,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고 합참의장을 조사한 행정관이나 모두 이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마약투여 행정관이 평소 청와대 근무 중에는 본인이 민주당 의원과의 인맥으로 청와대에 입성하였으며, 연예인, 기업인 등 유명인들과의 친분을 자랑하였다고 하니 업무상 전횡이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와 같은 행정관의 무너진 공직 기강과 업무 전횡의 원인은 ‘구중궁궐인 청와대’가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민심과 공간적으로 떨어져 오직 절대 권력인 대통령만을 위했던 과거 청와대는, 문제의 행정관들에게 ‘자신은 다른 공직자와 다르다’는 그릇된 선민의식을 가지게 했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위 사건과 같이 기존의 청와대 구조가 기인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건을 다루고 있는 사법당국은 국민들이 한점의 의구심도 없도록 엄정하게 수사하여 응당한 법의 심판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
2022. 7. 5.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임 형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