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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정교한 제도설계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드리겠다.[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7-04
국민의 건강할 권리,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상병수당’이 오늘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생계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국민을 위하여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이 오랫동안 논의되어왔다. 상병수당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은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많은 정부에서는 재원을 핑계로 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고, 당선 후 그 구체적 목표를 국정과제 속에 담은 바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오늘부터 1년 간 6개 지역에서 시행되며, 3개의 모형을 적용해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한다. 향후 정부는 3년간 단계별로 시범사업을 하고, 한국의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해 2025년 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3,960원이,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교한 제도 설계로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겠다. 사회보장체계를 완성할 마지막 제도인 상병수당 도입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소득 불안을 완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22. 7.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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