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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형배 의원 복당 딜레마, ‘검수완박’ 입법 폭거를 감행한 민주당의 업보다.[국민의힘 임형빈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7-01
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강행 당시 민주당을 탈당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켰다. 

그때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일자 민 의원은 “위장 탈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지방선거가 끝나자 민 의원이 즉시 복당 의사를 밝혀 의심은 확증이 되었다.

최근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민 의원의 복당에 잇따라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병원 의원은 “위장 꼼수 탈당은 우리 민주주의 규범을 깨뜨리는 행위라며, 민 의원을 안 받아야 한다”고 했으며, 박용진 의원 역시 “혁신이라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상식을 복원하는 것이다”며 민 의원 복당 반대에 나섰다. 

국민을 무시하고 위헌적이기까지 했던 ‘검수완박’ 국면에서 꼼수 탈당까지 기획하고 불사했던 민주당이, 이제야 뒤늦게 국민의 눈치를 보는 듯한 언행에 쓴웃음이 나온다.

지금의 민주당 내 민 의원 복당 반대는 분명 ‘사후약방문’격이다. 또한 복당을 신청한 민 의원은 '토사구팽'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다.

민주당은 민 의원 복당에 대해 소위 '가불기'(가드불능기) 상태다. 

민 의원의 복당에 대해 민주당이 어느 쪽을 선택해도 국민에게는 ‘꼼수 복당’, 또 민주당 지지자에게는 ‘토사구팽’이라는 비난이 따를 것이다. 모두 ‘검수완박’ 입법 폭거를 실행한 민주당의 업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일이다. 그렇기에 이제라도 민주당은 조건없는 원구성 협상에 나서야 한다. 

2022. 7. 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임 형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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