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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를 호도하는 민주당, 국민들은 진실을 모두 알고 계신다.[국민의힘 곽승용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6-30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어제 “진보가 경제에 무능하다는 말은 날조, 조작된 것”이라며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라는 악명을 (윤석열 정부에게) 되돌려드리겠다”고 발언했다.

출범 후 두 달도 안돼 불어닥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인 윤석열 정부에 ‘경제포기’ 딱지를 붙이겠다는 것은,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책임을 일단 뒤집어 씌워 보자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천정부지로 솟아오른 국가부채는 물론이고 소득주도성장으로 해결하겠다던 가계부채 역시 해결은 커녕 세계 최고 속도로 증가하여 결국 500조 원이 넘게 늘어났다. 

일자리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 청년체감실업률은 30%에 육박했고, 2017년 대비 정규직 일자리 숫자는 3.7% 줄고, 비정규직은 22.6% 증가하였다. 

빈부격차 역시 증가하였다. 2017년 대비 작년 상위 10% 소득자의 연평균 소득은 1,500만 원 늘어난 반면 하위 10% 소득자의 연평균 소득은 17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한 2016년 상위 10%의 1인당 평균소득은 하위 10%의 68.6배였지만 2020년 69.8배를 기록하며 집권 이전보다 격차가 늘었다.

여기에 말 그대로 ‘폭망’해버린 부동산 시장 안정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어 결국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국민들은 이 사실들을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삶에서 충분히 고통받으셨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잘했다”는 정신승리로 일관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이해해줄 국민이 얼마나 될까 의문스럽다.

지금 위기의 경제를 두고 민주당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위한 민주당의 전향적인 원구상 협상 참여를 기대한다.

2022. 6. 30.
국민의힘 부대변인 곽 승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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