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임시국회 소집 이후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에 대해 당 소속 의원들의 추인을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결단의 시간을 언급하며 “국회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 국회 운영을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같다”고 했다.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결단은 독단적 국회 운영이 아니라, ‘여야협치의 자세’이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조건없는 원구성 협상에 임해줄 것을 민주당에 수차례 호소하고 촉구해왔다.
민주당이 제대로 된 노력조차 없이 결단의 시간을 운운하며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려는 것은, 직면한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여야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리는 ‘입법 독재의 서막’일 뿐이다.
분명 민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은 국회법에 위반된다.
국회의장이 없을 때 국회 사무총장은 임시국회를 소집할 권한은 있지, 본회의를 개최할 권한이 없다. 본회의 개의와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것은 오직 교섭단체 합의로만 가능함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 개원 당시에도 거대 여당으로서 1967년 이후 53년 만에 단독 개원을 강행하더니, 2년이 지난 지금도 마치 데자뷔처럼 같은 길을 걸으려 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임대차 3법, 검수완박법 등 입법독주를 할 때마다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되었다.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받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헌정사에 21대 국회가 ‘입법 독재’로 얼룩져서는 결코 안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 국민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를 위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협상의 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2022. 6.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형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