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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원내 제1당다운 책임감을 보여라.[국민의힘 신주호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6-23
대통령기록관이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이 제기한 기록물 공개 청구에 대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부존재 통지서>를 통보했다.

먼저, “‘일반 기록물’을 대상으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이 없다”라는 내용과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열람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존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라는 통보였다.

해수부 공무원이 부유물에 탄 채 북쪽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살되기 전까지 문재인 정부가 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짧은 시간이 아니었기에, 정부가 우리 국민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어떤 이유로 재빠르게 ‘월북’이라 단정 지은 채 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는지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피살 4시간 뒤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호소 연설 때문에,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던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북한의 눈치를 살폈다는 비판은 피할 수가 없다.

이 의혹을 모두 해결할 방법은 대통령기록물을 통해 진실을 찾는 것이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꺼릴 이유는 없다”라고 했으니 민주당은 공개 절차에 협조하라.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 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 아무 의혹이 없다고 자신한다면 원내 제1당다운 책임감을 보여주길 바란다.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하며 의심이 든다면 끝까지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힌바 있다.

그런 입장이 본인들 정부에는 해당하지 않고 정치적 구호에 불과했나. 그것이 아니라면 억울한 죽음을 맞은 고 이대준 씨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진실 규명의 길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2022. 6. 23.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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