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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세월호’ 단체 보조금 유용 혐의, 시민단체의 탈법행위 근절되어야 한다.[국민의힘 임형빈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6-22
세월호 참사 추모 단체인 ‘4·16기억저장소’ A소장을 비롯해 단체 관계자들이, 안산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4·16기억저장소’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관련 책 200권을 발간한다는 명목으로 안산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뒤 정작 10권 미만의 책만 출간하고 나머지 돈은 단체 간부의 친인척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수사는 ‘4·16기억저장소’의 한 직원이 단체의 비리를 공익재단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다. 

혐의가 사실일 경우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기 위한 단체가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보조금 및 기부금 유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의연 사태부터 이번 ‘4·16기억저장소’까지 몇몇 시민단체의 탈법적 행위가 밝혀지면서,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의견이 많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세세하게 손을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시민들이 사회의 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이다. 그 구성원은 공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해야지 사익을 추구해서는 결코 안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선 당시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한 정부는 국정과제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여, 기부금 및 시민단체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시민단체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 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또한 ‘4·16기억저장소’ 관계자들은 진실 규명을 위해 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 

2022. 6. 2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임 형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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