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둘 터져 나오던 위기 시그널 속에서 우리 경제는 사상 초유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더 큰 문제는 지금과 같은 복합 위기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데에 있다.
주말인 어제 윤석열 정부 첫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됐다.
우리 경제에 몰아닥친 급박한 위기 상황에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최근 휘발유와 경유 가격 모두 리터당 2,100원을 넘겼고 고유가는 서민 경제 부담을 넘어 생존의 위기에 맞닿아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7월부터 연말까지 현행법상 최대 한도인 37%까지로 확대 적용키로 하고,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까지, 운송물류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9월까지 한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전기·가스 요금 인상 폭은 최소화하되 철도·우편·상하수도 요금 동결키로 하는 등 공공부문 요금의 최소 인상의 원칙을 밝혔다.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부족한 농산물의 긴급 수입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안정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며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엄중한 경제 상황은 민생을 위협하고 있고 각종 규제로 기업은 성장 활력마져 빼앗겼다. 현실로 다가온 민생 위기가 기업의 생존 위기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이제는 국회가 화답해야 할 시간이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법인세 인하, 규제 철폐 등 민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지난해 7월 협치로 이뤄낸 합의를 존중하고, 하루라도 빨리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통해 국회 본연의 임무에 나서야 할 때이다.
원구성을 위해서 여야가 한자리에 만나 국민들에게 결론을 내놓는 마라톤회담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위기가 왔을 때는 문제점을 찾기보다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 원구성이 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첫 걸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2022. 6.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