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기업, 정부 부문 국가경쟁력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현실이 되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63개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국가경쟁력 23위보다 4계단이나 하락했고 2016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분야별로 기업 효율성은 27위에서 33위로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정부 효율성 또한 34위에서 36위로 2계단 떨어졌다.
정부효율성 평가항목 중 재정분야 순위는 6계단 수직 하락했다. 연금 재정 건전성,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 등을 따지는 재정 분야에서 정부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기업 효율성의 하락이라는 우리 경제의 적신호다. 노동시장, 경영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기업 효율성의 추락은 경제정책 시스템이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다는 방증을 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초라한 성적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퍼주기식 돈 풀기, 세금 퍼붓기로 1천조 규모로 폭증한 국가채무는 재정을 악화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부동산 세금을 징벌적으로 남발하며 조세체계는 중심을 잃었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념 논리에 빠진 경제정책 등으로 정부가 민간의 활력과 역동성을 빼앗았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개혁 없이는 경제 혁신, 국가경쟁력 재도약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추진을 강조했다.
또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기로 한 것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는 혁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다.
정부가 민간의 발목을 잡는 일이 더는 없도록, 공공개혁과 규제혁신은 우리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키우는 체질개선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5년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국회도 빨리 깨어나 국가경쟁력을 향상을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바란다.
2022. 6.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형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