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13일) 정부는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경제단체, 업종단체, 기업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발굴하였으며,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자율주행 △ICT융합 △바이오·헬스케이 등 신산업 분야 33개 규제 개선책이 주요 내용이다.
신산업 분야는 유니콘 기업 등으로 도약하는 기업들도 많고 성장성이 높지만, 그동안 불합리한 법령이나 행정제도 등으로 제약을 받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역대급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신산업 육성이 중요한데, 이번 대책이 신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에서 신산업 규제개선방안을 보고 받고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고 강조하며, ‘규제혁신전략회의’등 규제혁신 체계의 조속한 운영을 지시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첫 주례회동 결과에 대해, 대한민국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선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 개혁이 중요하다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제 분야 과감한 규제혁신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등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해서, 정부가 신산업 기업투자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기존 산업의 규제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신산업 성장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는 반도체 인재 양성 규제 완화 등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특강도 개최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분야에서 우뚝 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위해 '당-정-대'가 한뜻으로, 우리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경제 대못을 뽑아내 혁신 성장의 디딤돌을 마련하겠다.
2022. 6.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형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