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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털기 위한 '혈세 잔치', 이제는 근절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임형빈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6-13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속위원회였던 정책기획위원회, 일자리위원회가 정권 말에 총 19건의 정책 연구 용역을 '무더기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특정 교수와 그 지인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정황과 엉터리 발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직속위의 비상식적 행보는 활동 종료 전 예산을 모두 소진하기 위한 '혈세 잔치'가 아니냐는 의심을 들게 한다.

 

정부 직속위의 혈세 낭비에 유감을 표하며, '보도블록 새로 깔기'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의 예산 털기 관행은 조속히 근절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국민과의 약속 하에,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국정 과제화하고 있다.

 

국민희힘는 과거 정부처럼 예산 털기 위한 혈세 잔치가 펼쳐지는 것을 반드시 방지하겠다.

 

또한 재정운용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등 윤석열 정부의 재정지출 효율화에 적극 협조하여 혈세 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2. 6. 1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임 형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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