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였다 하더라도 꼼수로 점철된 과정을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다. 하물며 ‘검수완박’이라는 그들만의 입법폭주 달성을 위해 의회정신까지 짓밟으며 자행했던 수단이니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양심에 따라 검수완박 반대를 선언한 양향자 의원을 강제 사보임 시키더니, 민형배 의원을 꼼수 위장 탈당 시킨 후 무소속으로 앞세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했다.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할 때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더니, 법안 심사 과정에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으로 야당 몫이라며 안건조정위 취지를 내팽개쳤다.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뒤집는 ‘검수완박’ 법안은 법사위, 본회의, 국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됐고, 단 1%의 여야 협치도, 민의도 없었다.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고 지방선거 결과는 민심의 엄중한 심판이었다.
이렇듯 의회주의 파괴의 중심에 서 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이제 ‘복당’ 운운하고 나섰다.
‘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복당하겠다’고 했고 ‘탈당을 한 행위는 개인적이지만 사실상 당의 집단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도 했다.
민심에 반하며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명분도 없는 탈당을 해놓고선 한 달 반 만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선언은 사실상 꼼수 탈당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민 의원은 탈당 후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전남 광주지역의 지방선거 출정식에 참석해 민주당 지지 발언을 했고, 파란색 옷을 입고 다니며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등 민주당 소속 의원이나 다름없었다.
민 의원의 탈당은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라고 했지만, 탈당에 대한 그 어떤 진정성도 없으며 위장·꼼수 탈당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뿐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정당 정치와 의회 민주주의 질서를 깨트리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시했던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은 복당을 말하기 전에 최소한 국민께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가 먼저여야 한다.
2022. 6.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형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