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국정운영 발목잡기와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려는 행태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국무총리 인준 몽니 부리고, 장관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도 미루더니 이제는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노골적으로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탐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16년 동안 국회의 관례로서 서로 다른 정당으로 구성되어왔고, 이를 통해 견제와 협치로 국회가 정상 작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자마자 국회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비롯 18석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했다.
작년 당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1대 국회의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여야 원구성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 태도를 돌변하여 정부의 ‘견제를 통한 균형’을 운운하며 법사위원장 사수를 고집하고 있다.
민주당 말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볍기 그지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민주당은 의석수를 무기로 국정운영의 발목 잡고, 검수완박 등 희대의 악법 강행했고, 김기현 의원을 표적 징계까지 했다.
이 정도면 국민 앞에 과오를 반성하고, 이제라도 협치에 나서는 것이 순리이다.
민주당은 지금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의석수를 무기로 의회주의 파괴하는 정당이 과연 누구인지 자성해 보길 바란다.
이제는 민주당이 하반기 국회에서 여야 협치를 위해, ‘법사위원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작년 원내대표 간 합의정신으로 돌아가길 촉구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연설한 ‘의회주의’를 바탕으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간 협치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 5. 24.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 형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