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거대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독주는 브레이크 없이 오로지 ‘검수완박’만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
어제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을 강행 처리했다.
그동안 입법부를 유린하며 온갖 편법들이 동원됐던 터다. 드디어 오매불망 원했던 ‘검수완박 1차 입법’을 완성한 셈이다.
지난 27일 상정된 검찰청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살리미 전술로’ 무력화 시켰다,
국회법마저 악용해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선,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을 곧바로 상정하기까지 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또한 3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통과시켜 검수완박을 완성하겠다는 심산이다. 참으로 안하무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행처리 반대를 위해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의장실 당직자와 경호인을 앞세워 무차별적으로 밀어붙이기까지해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이 상해를 입기도 했다.
‘검수완박’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기는커녕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과정도,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토론과정도 없었다.
다수결 논리를 내세운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이미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왔고 거대의석의 횡포 속에 대의민주주의는 처참히 짓밟혔다.
고스란히 힘없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입법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지려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처리’를 위해 국무회의를 늦추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문 정권 마지막으로 공포하게 될 법안이 ‘검수완박’이라는 오점을 남기려 하는가.
입법강행에 눈이 멀어 더 이상 민생이 보이지 않는 민주당을 멈추어달라는 국민의 단호한 경고에 문 대통령은 부디 답해주기 바란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오로지 목적 달성을 위해 의회 정신을 짓밟고, 갖은 꼼수를 동원해 국민이 주신 권한을 자신들을 위해서만 휘두르려 하고 있다.
국민들은 엄중한 우려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부디 명심하시라.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저지에 나설 것이다.
2022. 5.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형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