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역 육군 대위가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에 도움을 준 혐의로 구속된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지구상 유일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그 무엇보다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조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그 중심에는 우리 군이 있다.
가상화폐에 현혹되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적의 손에 들어가면 국가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정보를 송두리째 넘기려 한 것은 임기 말 기강해이라고 치부하기에 그 충격이 너무 크다.
‘같은 민족은 무력 상대가 아니라’는 북한이지만, 한·미를 대상으로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미사일 도발은 끊이지 않고 있고, 대규모 열병식에서는 ‘핵무력 강화’를 언급하며 협박 수준까지 이르렀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북한바라기 대북 정책으로 미사일 도발에도 침묵한 결과,
새해 첫날 GOP 철책을 넘어간 탈북자의 월북에서 보인 명백한 경계실패, 이번 북한 공작원 지령에서 확인된 군 기강해이가 우리 군의 현실이 되었다.
북한의 대남 공작 기구인 정찰총국 출신 고위 탈북민이 언론을 통해 ‘북한 공작원이 한국 곳곳에 문어발처럼 뻗어 있다’고 했었다. 기밀 정부 취득을 위해 매수 행위를 일삼고 해킹을 통한 정보 유출 시도도 빈번해지고 있다.
먼저 군은 또 다른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조사하고 점검해 다시는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강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이제 새 정부 출범이 열흘 남짓 남았다. 정권 임기 말은 있어도 국가 안보태세에 ‘임기 말’은 없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고 우리 군의 사명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그 어떤 위협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더욱 강력하고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2. 4.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