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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명분없는 특별사면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4-27
민주당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정경심 전 교수와 김경수 전 지사를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특별사면을 빌미로 민주당 핵심 인사들까지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법원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서 정경심 전 교수의 특별사면을 논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드루킹 몸통으로 지목돼 대법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지사는 두말 할 필요조차 없다.

이미 특별사면된 전직 대통령과의 일관성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미 5년 간 복역하여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모아진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사안 자체가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마음의 빚' 운운하며 경거망동하기에 앞서 조국 사태 이후 아물지 못한 국민적 상처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다.

2022. 4. 27. 
국민의힘 대변인 박 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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