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4주년을 맞았지만, 돌고 돌아 다시 핵 위협이다.
4.27 판문점 선언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에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했었다.
하지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일보의 전진은커녕 되레 후퇴하고 있는 형국이다.
불과 이틀 전 북한은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열고 2만 명 이상의 병력과 대남, 대미 전략무기인 신형 ICBM 등 총동원하며 군사력을 과시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 더욱 강화”, “핵무력 언제든 사용하게 준비”라며 노골적으로 핵 무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최근 한반도 비핵화의 첫걸음으로 2018년 폐쇄하였던 ‘핵개발 상징’인 풍계리 핵실험장의 입구주변에 작업 정황을 보이며 7차 핵실험도 멀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열병식에서 밝힌 김 위원장의 핵무력 강화 의지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수준이다.
북한은 이미 신형 ICBM을 시험 발사해 ICBM 모라토리엄은 이미 파기된 상태이다. 추가 핵실험까지 한다면 핵실험 모라토리엄까지 파기하게 된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친서를 교환했고 김 위원장은 “노력을 바탕으로 정성을 쏟으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했으나, 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신뢰는 이제 더는 없다.
지구상 유일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평화유지와 해결방안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항구적 평화 속에 남북이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 4.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