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눈치보기’라는 꼬리표가 사라질 예정이다.
언론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방백서에서 '전략적 타격' 표현을 변경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략적 타격’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는 피하기 위해 2018년 문재인 정부 국방백서부터 대북 선제타격 체계인 킬체인(KIll-Chain) 대신 국방백서에서 등장했다.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표현도 사라지고 대북 전략에 대해 모호하고 애매한 내용을 담아, 제3국의 방위백서보다도 제 역할을 못 했던 맹탕 국방백서를 앞으로는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군사력은 낙후되고, 국민들은 안보불안에 떨어야했다.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최전방 GP가 철거되면서, 군의 주요경계실패가 발생했고,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훈련은 축소되었다.
게다가 북한이 잇따라 신형 마사일 발사를 하고, 군사합의를 위반할 때에도 군 통수권자는 침묵하고 있었다.
그동안 북한의 마사일 개발은 더욱 정교해졌고, 7차 핵실험도 목전에 두고 있다.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에 대한민국 국방력만 약화시킨 꼴이 되었다.
당장 오늘도 북한은 90번째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열병식 예행연습에서 장비만 250여 대 동원되고, ICBM 등 각종 신형 무기체계를 총동원하여 무력을 과시할 것이라 한다.
국민이 안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이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북한과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며,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국민에게 안보공백과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국민을 위한 군대다운 군대,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을 통해 든든한 나라의 울타리를 만들겠다.
2022. 4.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