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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5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은 경제가 아닌 나랏빚이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4-25


고유가로 인한 시름이 잦아들기도 전에 세계 1위 팜유 수출국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금지를 발표했다. 식용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민 대표 간식인 라면, 제과 제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될 것이다.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45.8%, 곡물자급률은 20.2%로 매우 낮아 해외 수급 사정에 따라 물가가 휘청거리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달러 환율도 1240원대를 기록하며 수입 물가는 더욱 오를 전망이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을 4.0%로 예측하며 아시아지역 선진 8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을 것이라 발표했다.

 

전례 없는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 위기 대응을 위해 한은은 총재 공백 상황에서도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런 위기상황 속에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정치권의 경제 평가는 문재인 정부 경제지표의 비약적 성장에 대한 폄훼"라며 현실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인식을 들고 나왔다.

 

문 정권 청와대 인사들은 번 돈은 그대로인데 집세도 물가도 치솟아 장을 보러가기도 무서운 서민들의 심정을 과연 알고 있는가. 경제 수치로는 드러나지 않는 서민들이 아픔을 헤아려보라.

 

문재인 정권 5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은 나랏빚이다. 국가채무는 결국 1000조를 돌파했고, 올해 국가채무 예상치인 1075조 원을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빚은 2000만 원이 넘는다.

 

저금리 시대의 종막이 여기저기서 들리며 국민은 문재인 정권이 마구잡이로 늘려놓은 나랏빚과 이자를 갚기 위해 허리가 휠 지경인데,

 

인플레이션, 고금리, 글로벌 공급망 혼란의 위기 속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MSCI·WGBI 선진국지수 편입과 외환시장 개방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까지도 문 정부의 위기대응 의식을 여실히 보여주는가.

 

경제폭망론에 아전인수격으로 역정을 낼 것이 아니라 경제폭망을 온몸으로 받아야 했던 국민께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자세가 먼저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말년이 없는 정부라고 하지 않았는가. 부디 마지막까지 민생만은 챙겨주길 당부한다.

 

2022. 4.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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