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해 지정된 제59회 ‘법의 날’입니다.
법의 날을 맞아 민의를 대표해 모인 국회라는 입법기관에서 벌어진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폭거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를 위해 흡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민주당의 무도한 입법폭주는 국민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거대의석을 무기로 한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안전한 통과를 위해 법사위원을 제멋대로 사보임 시키고,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한 꼼수 위장 탈당을 감행하는 등 국회가 온갖 ‘편법 꼼수의 각축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입법도 그러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법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먼저입니다.
대통령의 하명 아래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던 ‘괴물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금까지 숱한 논란의 중심에서 보인 비정상적인 모습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간의 졸속 입법 강행이 낳은 폐해를 똑똑히 지켜보았고 지금도 냉정히 바라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입법으로 인해 받게 될 혜택은 물론 피해도 모두 오롯이 국민의 몫입니다.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정략이 아닌 민심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법의 날’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주권자인 국민만을 바라보며 ‘법의 날’ 정신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편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국민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 4.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