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서 활동한 업무내역을 공개하게끔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가칭 ‘한덕수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억지 흠집내기에 불과하다.
민주당 정권에서 신현수 전 민정수석을 포함한 다수 인사들을 법무법인 출신으로 임명해 왔다. 그때는 퇴직 이후 법무법인에서의 활동내역은 사적 영역으로 분류하여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또다시 도지는 민주당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당시 정상적인 자문 활동을 수행했다.
의뢰인과의 비밀유지 의무로 인해 세세히 밝히지 못할 뿐, 구체적으로 활동한 영역과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혀왔다.
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근무 중 어떤 이해관계 충돌이나 전관예우 등이 없었다고 명확히 말한 바 있다.
이런 식의 법안 제출은 흠집내기에 불과할 뿐,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흠집내기식 표적 입법에 매달리기 이전에,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법무법인 출신 인사들의 활동내역부터 우선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신현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시작하겠다. 신 전 수석은 작년 론스타 탈세 사건 무마 의혹 관련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신 전 수석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재직 시절 국세청 고문 변호사로도 활동하여 기업들의 탈세를 도왔다는 의혹이 있고, 이후 사정기관을 통제하는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본인의 의혹을 향한 수사를 직접 무마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겨냥한 막무가내 공격을 하기 이전에, 민주당이 임명을 강행한 인사들부터 먼저 검증에 나서야 하는 게 맞다.
2022. 4.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