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양심에 따라 검수완박 반대를 선언한 양향자 의원 대신 민형배 의원을 꼼수 탈당시킨 후, 박병석 의장에게 검수완박용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민주당 조응천 비대위원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 저지를 시도하면, 다음 꼼수로 회기를 종료하면 필리버스터도 강제 종료되도록 하는 ‘회기 쪼개기’ 꼼수로 ‘안전하게’ 갈 것이라 공언했다.
민주당의 반민주적·반헌법적 인식에 경악했다. 검수완박의 과정도, 결과도 결코 국민들께 ‘안전’할 수가 없다. 꼼수를 거듭한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입법폭주이자 입법농단에 불과하다.
전국 부장검사회의에서는 ‘검찰 지도부 총사퇴’ 의견까지 나오고 있고, 검찰 수사관들도 도합 800여 명이 대규모 수사관 회의를 열고 ‘범죄자 천국 법안’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검찰은 물론, 변협·민변·참여연대 등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모두가 좌우를 막론하고 검수완박 반대를 외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전횡과 비리를 덮기 위해 ‘법꾸라지’ 꼼수 전략으로 악착같이 검수완박 강행 잔머리만 굴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 강성 초선의원 조직인 ‘처럼회’가 검수완박 입법농단을 주도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해당 조직에 소속된 황운하 의원과 최강욱 의원은 각각 울산시장 선거개입·청와대 하명수사 혐의와 검언유착 명예훼손·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라는 사실도 부끄러운데, 이들이 172석의 거대 의석수를 가진 정당을 좌지우지하여 입법농단까지 자행하려 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민주당 내 아직 양심이 있는 인사들에게도 호소한다. 검수완박에 찬성하여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길을 선택하지 마라. 본인의 양심과 국민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일을 조직 내부의 논리에 휘둘려 행하지 마라.
부끄러움을 잊은 정당에 미래는 없다. 의회정치 포기와 삼권분립 파괴의 상징인 검수완박 강행을,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해낼 것이다.
2022. 4.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