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하기 위한 꼼수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입법독재를 막기 위한 수단이다. 여당과 야당위원 수가 동률이 되어 법안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것이 위원회 구성 목적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법사위에서 빠르게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검수완박’에 반대 의견을 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안건조정위에서 빼고 민형배 의원을 넣는 꼼수는 안건조정위 설립 목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이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라고 했다. 반민주적 꼼수를 치켜세우는 행위는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 했던 말이다.
이러한 ‘사사오입 개헌’과 같은 꼼수 탈당이 과연 공정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했던 가치와 일치하는지 민주당 의원들은 되돌아보길 바란다.
2022. 4. 2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 유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