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을 향해 제발 폭주를 멈추라는 경고 신호에도, 민주당은 멈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삼권분립을 위해 의견표명을 삼가던 사법부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13개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사위에서 “‘검수완박’은 위헌이라는 게 유력한 견해”, “이런 입법은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쏟아냈다.
일선 검사들도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입장문을 발표하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대다수 민생범죄, 경제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검찰개혁을 외쳐온 민변, 참여연대 등 친여 시민단체들도 민주당의 졸속입법을 반대하나, 오직 민주당만 각계의 비판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만의 목표를 향해 내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헛구호 대신, 검수완박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인지 먼저 설명하라.
검찰의 수사권을 왜 박탈하려 하며, 박탈 이후에는 민생 범죄를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설명하라.
여태까지 민주당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한 임대차 3법, 공직선거법은 혼란만을 초래했다.
민주당이 예고 중인 수사체계 혼란과 파행을, 국정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만이 막을 수 있다. 이들의 용단(勇斷)이 필요한 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관망하며 퇴임 후 이사 갈 사저 이웃에게 한가하게 이사떡을 돌릴 때가 아니다. 임기 마지막까지도 갈등과 혼란만을 초래하며 퇴임할 것인가.
그간 입법 폭주의 오명을 쌓아온 민주당도 문 대통령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헌정사에 길이 남을 오명으로 장식하지는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2022. 4.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