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당시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을 얻은 노정희 선관위 위원장은 이에 책임지고 44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상 초유의 부실선거로 국민혼란을 야기하고도, 조해주 전 상임위원을 위시해 편파판정으로 일관했던 노 위원장이기에 진즉 사퇴했어야 마땅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의 안이한 확진자 투표 대책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그때마다 선관위는 충분한 대비가 되어있다며 이를 무시했다.
결국 대선 당시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인 직접 비밀 투표 원칙도 무너졌고, 혼란의 순간에 선거사무를 통할하는 노 위원장은 이를 수습하기는커녕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의 선관위는 선거사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정치편향적인 모습만을 보여 중립성·독립성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았다.
21대 총선 당시 야당이 ‘민생파탄’이라는 피켓을 사용하려 하자 “현 정부가 연상된다”며 불허하고, 4.7 재보궐 선거 때는 ‘내로남불’, ‘무능’, ‘위선’ 등의 표현조차도 막아섰지 않았던가.
대선 당시에도 선관위가 ‘신천지 비호세력’, ‘술과 주술에 빠졌다’,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라는 저급한 문구가 적힌 현수막 사용을 허용하여 국민을 아연실색게 했다.
이제 남은 일은 기울어진 선관위를 바로잡아,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국민의 축제로 만드는 일이다.
노 위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선관위는 국민적 비난과 질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제 발표한 쇄신안을 철저히 실행해야 한다.
당장 6월 지선에서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 본연의 책무수행에 집중하여 달라진 선거관리 능력 국민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의 부실선거를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선관위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 4.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형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