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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결단과 책임의 리더십을 보여줄 때이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4-19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법안에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면서도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며 검찰의 자성을 요구했고,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덧붙였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민주당을 제동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는 사실상 보이지 않았다.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문 대통령은 국정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중재’ ‘협력’ ‘합의’를 통한 결단의 리더십을 보여줬어야만 했다.

문 대통령이 혼란 속에서 최소한의 중심이라도 잡아주길 희망했던 국민의 바람을 처참히 무너뜨리며 마지막까지 유체이탈 화법으로 무책임의 길을 택한 것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민의 입법’을 강조한 그날 밤 국회 법사위를 열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상정하며 여지없이 강행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물론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와 국민적 피해가 뻔히 보임에도 민주당이 왜 이토록 강행처리 속도전에 목을 매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이제 점차 진실이 되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결단의 리더십으로 민주당의 입법폭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지켜주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저지하고 ‘검수완박’이라는 개악 입법을 결사 항전의 의지로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22. 4.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형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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