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검수완박‘ 법안이 끝내 발의되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국민은 민주당이 이토록 쫓기듯 서두르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채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해 혼란이 이어지는데, 민주당은 이제 검찰 수사권도 완전히 박탈해버리려 한다.
여태 수사를 해온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한다면, 미소를 짓는 것은 결국 범죄를 저지른 자들 아닌가.
현 정권이 연관된 ’산업부 블랙리스트‘,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은 영원히 오리무중으로 남고, 서민·민생 범죄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캐비닛에서 잠자고 있을 것이다.
섣불리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버리면 이제 범죄 피해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 성묘‘밖에 없다는 일선 검사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하다못해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도 작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박탈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실험적 입법 독재로 국민 삶은 얼마나 피폐해져 갔는가. 섣부른 임대차3법 강행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형적인 위성정당도 발생했다.
검찰·사법개혁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한다. 윤석열 당선인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사법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앞으로 정치 권력이 불법과 비리 은폐를 위해 사법기관에 압력을 가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민주당만 모르는 듯하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연대하여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을 것이다.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시도를 막아낼 것이다.
2022. 4.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형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