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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달콤했던 꿈에서 깨고 선거에서 패배한 현실을 직시하여 행동하라. [국민의힘 이태한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4-15

민주당이 공영방송 사장 선출방법을 개정하는 언론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로 개편해 이사 정원을 기존 9~11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새롭게 추가된 인원 중에는 학계와 언론 노조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현장 전문가가 포함됐다.

현행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은 이사회 과반의 찬성으로 가능했기에 사실상 여권에 유리한 구조다. 그러나 민주당이 내놓은 개혁안대로라면 야권의 동의 없이는 임명이 어려워진다. 

개혁안은 한 마디로 문제투성이다. 지난해 송영길 전 당대표는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 날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국민에게 추천권을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기껏 생각해낸 게 ‘노조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현장 전문가’인가. 

심지어 운영위에 들어갈 전문가의 기준과 현장 전문가를 추천할 언론 노조와 시민단체를 선정할 방법 역시 불분명하다. 

그저 친민주당 노조와 시민단체를 활용해 어떻게든 여권 주도의 임명을 방해하려는 민주당의 얕은 수가 눈에 훤히 보여 안타까울 따름이다.

당론을 채택한 시점에도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은 집권기 동안 관련 법안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5년 가까이 고수해 온 방식을 현 정부의 임기가 한 달조차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레 바꾸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검수완박에 이어 언론법 개정까지, 지난 5년간 당연하게 누려온 권리를 남에게는 주지 않으려는 아집에 한탄을 금치 못할 뿐이다. 

마치 아직도 20년 집권론을 외쳤던 그 시절 달콤했던 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듯 움직이고 있다.

이제는 달콤했던 꿈에서 깨고 선거에서 패배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민주당은 선거결과에 불복하며 벌이고 있는 모든 비상식적인 행위를 전면 중단하라.

2022. 4. 15.
국민의힘 부대변인 이 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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