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이용한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회기 쪼개기 꼼수까지 써가면서 입법 폭주 의지를 불태우고 있으니 '폭주'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민생과 개혁 이슈를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생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들만의 개혁으로 이름 붙인 '검수완박'만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역사적으로 할 일을 하는 것이 책무'라고 말했지만, 진정으로 검수완박이 온갖 꼼수까지 써서 시급히 해결해야 마땅한 역사적 책무라 생각하는가.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정책으로 고통받은 국민과, 그간 영업을 하지 못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책무일 것이다.
전문가와 검찰, 야당을 넘어 이제는 변협, 민변, 참여연대도 민주당의 조급한 ‘검수완박’ 입법폭주에 반대의 목소리를 연일 높이고 있다.
검찰에서는 평검사회의 개최를 예고하고 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검수완박 시행으로 ‘대장동 게이트,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주요 사건 수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체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이며, 누구를 위한 입법 폭주인가.
무엇보다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적 소통은 비겁하다.
김오수 총장이 면담을 요청했지만 '국회의 시간'이라며 거절하고, "제발 마지막이라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달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외침도 외면하고 있다.
그러면서 임기 마지막 신년 기자회견까지도 오미크론 핑계로 취소해놓고서는, 퇴임 직전에 느닷없이 언론에 소회를 밝히겠다며 인터뷰를 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지금 대통령의 입에서 국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자화자찬으로 가득할 소감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검수완박 거부'의 의지일 것이다.
지난 5년간의 일을 구구절절 대통령이 변명하는 것보다, 그편이 훨씬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2022. 4.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