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외면하고 경제 위기 속에 절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거센 비판여론에도 민주당은 그들만의 ‘검수완박’입법추진에 연일 강공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
‘정치검찰의 시대를 마감하겠다’고 했지만 ‘방탄입법’을 위한 입법독주임을 모르는 국민은 이제 더 이상 없다.
민주당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자신이 없다”고 직격했고, 김태진 비대위원도“민주당은 정말 변화를 원하는 것일까 고민하게 됐다”고 작심 비판을 하기도 했다.
친정권 김오수 검찰총장도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상황에도 여전히 청와대는 침묵모드로 일관하고 있다. ‘검수완박’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는 민주당을 직접 제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의회무시 입법 날치기에 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도 불사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이 민주당과 문정권에 바라는 마지막 모습일 것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국책연구기관의 한 논문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일반적인 국가일수록 공직부패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니, 이는 ‘검수완박’이 강행될 경우 공직 부패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거대의석을 무기로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법치를 무력화시키려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속도전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총력을 다해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문정권 내내 이어진 일방통행식 입법폭주에 국민들은 충분히 많은 고통을 받았음을 진정 모르는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받아든 민심의 엄중한 심판을 되새기고 처절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임을 명심하길 바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는 ‘검수완박’에 대한 침묵을 깨고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22. 4.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형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