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어제 끝끝내 민생을 외면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애당초 그래도 상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분연히 일어설 것을 촉구했지만 172명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다니,
지난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이제는 앞으로의 희망과 기대도 무참히 짓밟아버린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사법체계를 흔들며 범죄자를 양산하고,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더해줄 반헌법적인 ‘검수완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지금 민주당의 폭주, 오만과 독선, 민생 외면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검수완박을 서두르고 있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그 예상을 보기 좋게 깨야 한다. 아니 그 이전에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지난해 3월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임기 말 오직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천명하지 않았는가.
대통령의 말에도, 정권의 기치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민주당의 어긋난 선택을 대통령이 책임지고 막아서야 한다.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 ‘찬반을 밝히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는 그럴싸한 핑계는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공수처법, 임대차 3법 때는 대통령이 나서서 법안 통과를 하명(下命)하지 않았는가.
부디 떠나는 문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민주주의를 지켜내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의 책임있는 입장표명을 촉구한다.
2022. 4.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