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을 국민과 함께 돌아보겠다며 정책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그런데 항목에 현 정권에 불리한 내용은 모두 빠져 있어, 듣고 싶은 목소리만 듣고 정작 들어야 할 쓴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9개 분야 48개 항목이나 되는데 역대 최악의 부동산 정책, ‘북한바라기’ 대북정책, 망국적 탈원전 정책 등 누가 봐도 실정으로 꼽히는 정책은 모두 빠져 있다.
특히 불과 지난달만 해도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의 서두(序頭)를 장식한 방역 정책이 평가 대상에 빠져 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내내 '세계가 감탄한 K방역'이라며 홍보해놓고, 이제 정작 국민의 평가를 받으려니 두려운가.
민심의 따끔한 죽비를 맞아야 할 문 정권의 정책들은 모두 빠진 채, 제한된 ‘답정너’ 선택지로 실상을 호도하며 민심의 평가를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취임사에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이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과의 격의 없는 소통은 요원하다.
대통령을 보필해야 할 청와대 참모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온전한 평가가 이뤄지리라 믿는다”며 민심을 전하기는커녕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감언이설만 내놓기에 더욱 그러하다.
덕분에 국민은 취임사에서 약속한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아닌, 5년 내내 문비어천가를 목 높이는 ‘쇼통 정부’, ‘쇼통 청와대’를 지켜봐야 했다.
민심의 엄정한 평가를 원했다면 공과(功過)를 균형 있게 제시해, 있는 그대로 추진 정책을 평가받아야 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남은 한 달 남짓한 임기라도 자화자찬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다음 정권으로의 순조로운 이양을 위한 협치와 제대로 된 정책평가에 노력해야 한다.
2022. 4.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