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비롯한 청와대 특활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자, 청와대와 민주당이 또다시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의 국민기만 전략을 들고 나왔다.
'문 정부 임기 특활비 40% 감축'이라는 주장은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다.
어느 누가 특활비를 많이 쓰고 적게 쓰고를 지적했나. 제대로 된 용처에 사용했다면, 또 국익을 위한 사용이라면 의혹을 제기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특활비의 많고 적음이 아닌 과연 국민의 혈세가 사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심지어 그것이 영부인의 옷값에 사용되었는지이다.
그마저도 ‘특활비 40% 감축’ 자랑의 이면에는, 소위 ‘제2의 특활비’인 특정업무경비 등을 포함하면 전체적인 불투명예산 기준으로 그 수준이 고작 1%에 불과한 것을 40배 가까이 뻥튀기한 국민 기만이 숨겨져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총장 시절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주장은 터무니없거니와 전형적인 물타기 작전이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공직자의 특활비 사용과, 권한이 없는 불법 사용 의혹을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는가.
애당초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윤석열 당선인을 끌어들이려는 '물귀신 작전'이자, 대선기간 내내 계속되었던 질 나쁜 선동에 불과하다.
최초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특활비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진 데에는 무엇보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오락가락 해명, 국민 눈속임용 해명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더 이상 반쪽짜리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7년 전 민주당 당 대표 시절 특활비와 관련해 "제대로 심사하고 정당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그때의 그 문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라 말할 것인지 묻고 있다.
2022. 4.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