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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올라도 너무 오른 기름값, 현장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3-29
대외 정세 불안에 따른 글로벌 공급 부족으로 경유값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는 등 2008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경유값은 연초 대비 30% 이상 오른 셈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넘어서는 역전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계속되는 공급망 위기로 경유값을 비롯한 유가의 고공행진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유 가격 급등은 당장 생계수단에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화물차·소형 트럭 운전자와 자영업자, 농어민에게 집중되고 있어 서민들의 삶에 치명적이다. 

가뜩이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며 고통으로 버텨왔는데 유가상승으로 인해 시름은 한층 더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했고, 최근 4월 30일 종료되는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여기에 더해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인 30% 인하 안을 인수위원회에 그제 보고했다고 하지만, 관련 법률을 고치려면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는 데만도 한두 달이 걸려 당장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의 비상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기간 연장도 중요하지만 서민의 고통을 줄이고 회복세를 노리던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되지 않도록 발 빠른 현장 대처가 필요하다. 

유가상승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과 차제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장기적 플랜 마련을 위한 신속하고 긴밀한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서민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고유가와 고물가로 신음하고 있는 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 3.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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