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이른바 문(文)정권 초기에 있었던 ‘산업부 블랙리스트’사건과 관련 산업부에 대한 압수 수색을 했다.
지난 2019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고발이 있은 지 무려 3년 2개월 만의 일이니, 늦어도 한참 늦었다.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감추기 위해 경제성 보고서까지 조작했던 이 정권하에서,
게다가 주말 밤에 군사작전 하듯 파일을 삭제하며 탈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던 산업부이기에, 그사이 수많은 증거가 인멸되었을 우려가 크다.
그렇기에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산업부 블랙리스트’의혹 사건은 정권 초기,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산업부의 국장들을 경질한 것도 모자라, 임기를 한참 남겨둔 산하 공기업 사장들에게까지 사퇴를 종용한 사건이다.
박근혜 정권의 인사에 대해 온갖 ‘리스트’의 딱지를 붙이며 ‘적폐’를 운운했던 이들이, 한 편에서는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민 것이다.
지난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징역 2년 형이 확정되었으니,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생각의 갈라치기와 인사 전횡이 어느 부처, 어디까지 이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때마침 당시 산업부 국장으로부터 실제로 ‘사표 제출 요구’를 받았고, “사표 제출 하루 이틀 뒤에 수리됐다”는 전직 공기업 사장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을 후퇴시키고 에너지산업의 붕괴를 가져온 것도 모자라, 경제성 보고서를 조작하고, 제대로 된 감사를 방해하고,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했던 참으로 후안무치한 정권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은 당연하거니와 관련된 이들 모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늦은 만큼 그 책임이 더 크다. 국민께서 지켜볼 것이다.
2022. 3.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