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어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올해 들어서 12번째이고, ICBM 도발은 4년 4개월 만이다.
북 미사일 중 가장 높은 고도 6200km까지 올라갔고, 정상궤도로 쏘면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8년 북한이 약속한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한반도 안보 위협 중대 도발이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불안을 조장하려는 기선제압을 위한 포석용 도발임도 분명해 보인다.
지난 ICBM 도발 시점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였고 당시 6차 핵실험을 하고 ICBM을 발사한 뒤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과 꼭 닮아있다.
수차례의 미사일 도발에 단호한 대응은 찾아볼 수 없었던 ‘북한 바라기’ 문재인 정권에 북한은 보란 듯이 임기 말 최대의 위협을 감행했다. 문 정권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다.
지난 5년 내내 북한은 미사일 도발 등의 위협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한껏 고조시켜놓고선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위장 평화쇼’를 벌이면, 문 정권은 거짓 제스처에 장단 맞추며 안보 현실을 외면한 채 종전선언에 집착해 왔다.
어제 오후 문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한편으로 그나마 다행이다.
ICBM 발사가 확인되자 미국은 즉각 제재에 나섰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5년 만에 북 미사일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개회의를 소집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철저한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의힘도 한반도와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 같은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근본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 3.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