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에서 또다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미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6대 범죄로 축소 시켜놓은 것을 사실상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허울 좋은 핑계를 댔지만, 당장 대장동 수사,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문 정권과 민주당에 관련된 수사를 덮겠다는 심산이다.
문 정권 5년 내내 검찰 권력 개혁 주장외치며 검찰을 쥐고 흔들었던 그 진의는 ‘검찰 길들이기’였고, 결국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시늉만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렸다.
민주당은 집권 기간 동안 이만큼 헌법정의와 법치주의를 어지럽혀 놓은 것만으로도 모자란 것인가.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그리고 일각의 분석 마냥 지방선거를 앞둔 지지층 결집을 위한 포석이라면 더더욱 민심을 잘못 읽은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서 보여준 민심은 제발 '내로남불'을 그만두고, 자신들의 지지층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성난 민심은 외면한 채, 또 다시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입법폭주로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또 다시 민심의 준엄한 질책을 받게 될 것이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은 “부족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고, 비대위까지 출범한 마당이다.
고작 폐기처분된 '검수완박'을 추진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닐테다.
지금 입법부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논의, 그리고 성공적인 정권이양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다.
부디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더는 민심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2. 3.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