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일일 확진자 수 세계 1위’라는 오명 속에서 국민의 고통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의료체계는 점점 마비되고, 병상 부족으로 중증 환자와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하며, 일반 국민은 약국에서 해열제를 구하기조차 힘든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그토록 ‘K-방역’을 외치며 자화자찬을 하던 청와대와 정부는 정작 가장 큰 위기 상황에서는 보이질 않는다.
매일 똑같은 내용의 브리핑만이 반복되고,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일주일에 한 번씩 찔끔찔끔 완화대책만을 내놓을 뿐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건소 근무자 10명 중 8명이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불명확하다고 한 것만 보아도 지금 혼란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명확하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그 어느 하나 속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다고 경제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당장 경각에 달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아예 시계가 멈춘 듯하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이로 인해 전국 평균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다. 주간 기준 오름폭으로는 IMF 이후 24년 만에 최대치일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그리고 기름값이 오르면 가장 피해를 받는 이들은 공장과 기계설비를 가동하고,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다.
이미 유가 급등은 전쟁 전부터 예견되었지만, 정부는 뒷짐을 지었고, 얼마나 전쟁이 더 길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폭 확대 검토 등의 선제적 대응도 찾아볼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과 의료문제, 나아가 모든 위기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시간이기도 하다. 이제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문(文) 정부가 있어야 할 곳은 다름 아닌 민생의 한복판이다.
부디 본래의 자리에서 민생을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
2022. 3.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