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첫 공판이 열렸지만, 그 어디에서도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되레 이 전 차관 측은 “만취 상태로 변별능력이 미약했다”는 몰염치로 일관하며, 어떻게든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 혐의를 부인해보려는 꼼수뿐이었다.
법치(法治)를 관장하는 법무차관으로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만으로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할진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줄이려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며 국민은 이런 자를 법무차관에 앉혔던 문재인 정권의 인사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애당초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가 죄 없는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영상을 지워달라며 합의금을 건넨 파렴치한 범죄행위였다.
하지만 경찰은 쉬쉬했고, 법무부와 청와대를 이를 알고서도 묵인하며 법무부 차관직에 오르게 했다.
그렇게 6개월간 주폭(酒暴)이 버젓이 법무차관 자리에 앉아 법치(法治)를 운운했으니, 하루하루 법을 지키며 살아가던 국민으로서는 통탄할 일이었다.
이 전 차관의 폭행이 드러난 이후에도 민주당은 “자는데 깨우면 화낼 수도 있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옹호했고, 검찰은 사건 이후 10개월이 지나서야 늑장 기소를 했다.
개인의 불법행위에 더해, 정권과 민주당의 비상식, 묵인, 방조, 궤변들이 점철되어, 마지막까지도 국민 앞에 후안무치한 이 전 차관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 5년 내내 이어져 온 이 정권 인사의 민낯 그 자체이다.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전 차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새로 탄생하는 윤석열 정부는 더욱 철저한 인사 검증을 통해 다시는 이 전 차관과 같은 이가 공직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2022. 3.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