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해있다.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져내리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대통령의 탈원전 지시로 정부가 경제성을 조작해서 원전을 조기폐쇄시켰다.
대통령 30년 지기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와 사정기관이 동원되어 선거에 개입했다.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을 진보성향 판사로 대부분 교체했다.
선거중립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하는 선관위가 편향된 인사로 가득 찼다.
공수처를 만든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와 묶어서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했다.
거짓과 위선으로 본색이 드러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구하기에 정권 차원이 나서면서 온 국민이 두 동강 났다.
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으로 둘러싸여 그들만의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은 물론 주변부까지 장악한 이들의 무능력으로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에 이르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권력의 달콤한 맛을 향유하면서 기존의 기득권을 챙기려는 민낯까지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붕괴는 투표장에서 일어난다.
남미를 비롯한 많은 독재 정권의 민주주의 전복 시도는 의회나 법원의 합법적인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진다. 사법부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선거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명분으로 민주주의를 ‘개선’하려고 한다.
신문은 똑같이 발행되지만, 정권의 회유나 협박은 자체 검열을 강요한다. 시민들은 정부를 비판할 수 있지만 세무조사를 받거나 소송당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한다. 많은 이들은 여전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다.
독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과장이나 거짓말을 한다고 오해를 받는다. 사람들은 대부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위대한 국민의 올바른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를 지켜내야 한다.
내일, 가족과 함께, 주위 사람들과 함께 반드시 투표장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2. 3. 8.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차 승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