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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장 입장만 해도 투표권 없다는 선관위, 무슨 기준으로 투표권마저 빼앗으려 하는가?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3-07

선관위가 확진자 사전투표를 엉터리로 하는 것을 보고 실망하거나 추위에 떨다가 투표장에 입장해 신분만 확인하고 사전투표를 포기한 사람들의 투표권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

투표용지를 구경도 못했음에도 투표장에 입장해 신분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본 투표 투표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이런 유권자들에 대해 지역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사실 확인’을 거쳐 본 투표를 허용할 것인지, 투표 거부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했는데 지역선관위는 실제 누가 투표를 했고, 누가 안했는지를 파악하지 못해 대상자 전원에 대해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처럼 신분 확인만 했다는 이유로 투표권이 강탈당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투표장 입장이 참정권’으로 대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선관위가 자신들의 무능과 준비 부족을 드러내 유권권자들의 사전투표를 포기하게 해 놓고 유권자들의 신성한 투표권을 마음대로 빼앗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선관위의 방침은 지난 5일 있었던 유사 사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5일 전주 덕진구 농촌진흥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 뒷면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으라고 지시해 현장에서 큰 반발이 일어나자 남아 있던 사람들에 한해 무효표 처리한 뒤 재투표를 진행했다고 한다.

투표장에 입장해 투표 의사를 보였다는 것만으로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해외토픽감이다. 선관위는 해당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자신들의 무능을 계기로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제한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추후에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국민들께서 3월 9일 본 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선거결과를 좌우하지 않고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2022. 3. 7.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 이 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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