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6일) 오후 서울 도봉 유세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한 말들은,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과 백현동에서 직접 진행했던 대규모 비리 의혹 사업들에 대한 반성문에 다름 아니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제도 지금 입법 과정에 있는데 야당이 앞으로는 찬성하면서 뒤로는 못하게 해서 못하고 있어요”라고 했는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서류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한목소리로 주장했던 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사라진 이유부터 밝혀라.
“인허가 받아가지고 정치권에 로비해가지고 용도 변경 무슨 이런 인허가 받아서 불로소득 하겠다는 그런 꿈 이제 다 깨라”고 했는데,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성남시로부터 여러 차례 반려된 용도변경 신청이 사업자가 이 후보의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인섭을 영입하자마자 허가되고 임대주택비율도 축소된 이유는 무엇인가. 김인섭은 사업자로부터 70억 원을 받았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확실하게 해가지고 절대로 과도한 이익을 가지지 못하게 분양가 이거 거품 없게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개공이 50%+1주를 가지고 사업에 참여해 법상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 덕에 그 천문학적 수익이 화천대유 일당 몇몇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차액을 다 건설회사가 먹는데 왜 택지를 건설회사에 분양을 합니까 그냥 공사만 주면 되지”라고 했는데, 본인이 설계했던 대장동 개발사업 실행 직전 성남도개공을 설립해 진행한 구조가 바로 그것이다.
오늘 이 후보가 기존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들에 대해 이렇듯 전문가처럼 말하는 것은, 범죄를 저질러 본 사람만이 범죄수법을 상세히 복기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이 후보 본인이 온갖 비리의혹에 휩싸인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해 보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심판까지 이제 3일 남았다. 이재명 후보의 아무말 대잔치는 선거유세가 아닌 검찰 조사에서나 하기 바란다.
2022. 3. 6.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강 전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