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심각한 직무유기로 온나라가 대혼란에 빠졌다.
이틀간 치러진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 침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지적했던 수많은 경고와 우려에 대해 선관위의 안일한 대응이 불러온 참사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29일 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코로나 투표대책이 무효표 논란 등을 불러올 수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29.논평)
그러자 선관위는 이미 지난 총선과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선거를 치러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확진자 수가 50명 내외였던 2020년 4월의 총선과 수십만 명으로 예상되는 대선에서의 ‘자가격리자 투표’를 동일하게 보고 문제없다는 선관위의 인식은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 했지만 선관위는 요지부동이었다.(2.1.논평)
선관위가 투표권 보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실제 투표를 못하는 유권자들이 발생한다면 중앙선관위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경고했지만 선관위는 대책 마련하겠다는 말만 내놨다.(2.4.논평)
사전투표일 이후 확진되는 유권자 약 40만 명 이상이 투표를 못하게 된다는 우려를 내놓자(2.6.논평) 확진자 투표시간을 별도로 연장하는 안을 국회에서 논의하였지만 선관위는 현행 유지를 요구했다.
여야가 합의한 투표시간 3시간 연장 안에 대해 선관위는 확진자와 격리자가 최대 100만 명이 발생해도 분산투표가 가능하고, 행정상 어려움과 비용 등의 이유로 어렵다며 반대하여 결국 1시간 30분 연장안으로 통과시켰다.
코로나 확진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가 1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도 질병당국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즉시 대책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 것이 선거 1개월 전이다.(2.8. 논평)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 3월 1일 논평에서 선관위가 예상했던 100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수보다 훨씬 많은 3백만 명으로 예측되며, 1시간 30분의 짧은 시간 동안 몰릴 엄청난 규모의 확진자에 대한 투표관리에 대해 지적하였다.(3.1.논평)
동선 분리가 가능하다고 자신하는 선관위에게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고, 특정 시간대에 확진자와 격리자가 몰릴 수 있으며, 고령층 등 다른 유권자들도 투표 참여를 꺼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누차 경고했지만 귀를 틀어막은 선관위가 이제는 원망스럽기까지 하다.
선거관리에 대한 선관위의 직무유기로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간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선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했고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선관위의 무능과 안일한 대책에 대해 항의하는 야당의원에게 ‘법과 원칙’대로 했다며 국민들이 ‘난동’을 벌인다는 선관위의 오만함에 분노한다.
헌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관위를 두도록 하였지만 선관위는 이미 그 존재의 이유를 상실했다.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은 국민께 사죄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본투표 대책을 조속히 내놔야 할 것이다.
2022. 3. 6.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차 승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