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가 아닌 '이재명 후보 선거지원위원회'와 다름없는 결정을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또다시 걷어찼다.
어제 선관위는 이재명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검사 사칭’ 허위소명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의제기에 대해 “소명서 내용은 후보자 경력 등이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후보가 ‘검사 사칭’ 전과기록에 대해 법원이 “방송 PD와 공모하여”라고 판결한 것을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다”고 거짓으로 소명을 했는데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라 문제없다”고 한 것이다.
선관위가 허위소명이라는 것이 명백해지자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라는 궤변과 황당 논리를 동원한 것이다.
선관위의 결정대로라면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가 그 전과기록을 왜곡하기 위해 어떠한 거짓말로 합리화해도 소명서는 의견 개진에 불과하므로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와 검사 사칭을 공모·실행했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PD마저도 이 후보의 소명이 거짓말이고 이로 인해 자기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하는 상황이다.
선관위가 사법부의 판결 내용을 후보자가 왜곡해도 문제없다고 용인한 것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역사의 거대 오점이자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지원위원회를 자처하니 과반에 가까운 49%의 국민들이 청와대와 정부의 대선 관리가 공정하지도 중립적이지도 않다고 보는 것이다.(3월 1~2일 실시 칸타코리아 여론조사 결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선거관리위원회를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은 정권교체뿐이다.
2022. 3. 4.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 허 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