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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선거사건 재판거래 의혹에 침묵하는 최악의 대법원장 [국민의힘 선대본부 차승훈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3-03

2018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최근 사법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현안들은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과 사법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며 ‘사법농단’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전직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14명이 기소됐고, 66명의 현직 판사 비위를 대법원에 통보했다.

대장동 비리 핵심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을 포섭해 이재명 선거사건을 무죄 받도록 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에 제출된 정영학 녹취록과 남욱의 검찰 진술들에 의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대법관 선거법 위반 사건 관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지 6개월이 넘었으나 사법부의 수장은 아무런 말이 없다.

재판에 관여하여 ‘사법농단’이라며 2년 동안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며 ‘사법 권위 훼손’, ‘참담한 사건’운운하던 그 대법원장은 어디에 있는가

현직 대법관이 돈과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고 무죄 판결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는 커녕 아무런 말도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는가

전직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 청산을 외치며 벌떼처럼 일어났던 전국법관대표자회의와 법원 노조의 침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하여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열하고 저급한 거짓 해명으로 최악의 대법원장이라 비난 받았을 당시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라왔던 법원 직원의 외침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대통령이 법원에 들어와 한마디 하자 이에 화답해 검찰이 법원을 향해 칼춤을 추게 한 대법원장을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다”
“사법부를 정권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인식으로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3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조속히 내려오길 바란다. 그것만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2022. 3. 3.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차 승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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