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월 28일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 지휘관 회의에서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전력’에 관한 동영상이 특별 상영됐다.
여기에는 L-SAM(장거리지대공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이 포함되었는데 영상 공개의 적절성 논란에 더해 조작 시비까지 불거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L-SAM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비판하기 위해 들고나온 국내 개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다. 2027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L-SAM이 (이미) 개발됐고 2∼3년이면 실전 배치가 된다”며 사실을 왜곡해 왔다.
때문에 23일 실시된 L-SAM 시험 발사는 비행 점검 차원의 초보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개발 중인 무기 영상은 보안 대상”이라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개발 중간과정에서 자료를 내면 최종 시험발사도 아닌데 왜 호들갑을 떠느냐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던 국방부가, 청와대 박수현 소통수석이 27일 ‘L-SA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기존 입장을 180도 바꿔 시험발사 영상을 전격 공개했다.
정상 개발돼도 요격 시험은 2023년 이후에나 가능하고 고난도 요격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복된 실패가 불가피하다.
국방부가 L-SAM 개발이 성공 단계에 이른 것처럼 눈속임하기 위해 미군의 요격미사일 시험발사 영상을 삽입하여 조작까지 해야 했던 이유다.
국방부는 실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은 서욱 장관을 비롯하여 각 군 총장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박종승 ADD소장 등 군 수뇌부가 집결한 자리에서 상영됐다. 누구도 영상 공개의 적절성과 조작된 영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군 지휘부가 총동원되어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니라면 심각한 문제조차 발견하지 못한 지휘부의 무능을 실토한 것이다.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
국방부의 선거 개입 시도를 강력 규탄하며 군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 준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2. 3. 2.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 장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