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 한 언론의 단독보도를 통하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대장동 ‘설계자’ 이재명 후보를 살려내기 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포섭한 상황들이 새롭게 드러났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에 제출된 녹취록에서 김만배는 2020년 3월 동업자 정영학 회계사에게 “내가 대법관한테랑 물어보니까 이것도 금액에 상한선이 없는거고” “대법관님하고. 사람 봐서 일해”라고 얘기를 했으며, 이 녹취록에 정 회계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권순일’이라고 자필로 적어놓은 사실이 밝혀졌다.
또 다른 동업자 남욱 변호사 역시 지난 해 10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김만배가) 2019년부터 권 전 대법관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에 들어가 권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김 씨가) 말했다”고 진술했던 내용 역시 드러난 바 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2018년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었고,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9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는데, 2020년 7월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를 쥔 상태에서 7대5 의견으로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판결해 이 후보는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이 후보의 대법원 무죄 선고를 전후해, 김만배가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고, 그 중 8차례는 ‘권순일 대법관실’로 방문지를 적어놓은 사실은 이미 알려졌었다. 또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9월 대법관 퇴임 후 같은 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천500만원의 보수를 실제로 받은 사실 역시 이미 밝혀졌었다.
화천대유 일당이 본인들의 돈 무려 50억원을 써가면서까지 이 후보의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매수하려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재명 후보가 그들로서는 반드시 살려내야만 하는 인물,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이자 ‘몸통’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는 작년 12월 한 차례 소환조사 후 현재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검찰의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는 필연적으로 이 후보를 다음 소환조사할 자로 예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 3. 2.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 이 양 수